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1두2881 판결
[시정명령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33]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|